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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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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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상호 1 장경찬 1 진행섭 1 진봉헌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두880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3.1.(173),64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0. 24. 선고 99두7609 판결
  [부가가치세경정처분의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48]
   부가가치세경정처분의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1619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0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5누1448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5.(14),204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89누797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5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374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6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5년

8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4누60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3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4누10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48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